새 원내대표 출범 속 여야 대치 예고…증시 급락 등 격동의 하루
오늘 정치권에서는 양대 정당의 새로운 원내 수장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의원을,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지방선거 이후 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비록 두 인물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또한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면한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가 워낙 첨예하여, 즉각적인 협력 모드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를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 중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크게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현재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체제로는 위원회의 내부 관리와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언론의 중계 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중계가 허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피해자 비방 목적의 왜곡된 주장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4% 이상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됐다. 선물지수 변동성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지수는 7,5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여당은 환율 및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압력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기업 동향으로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주춤했던 스타벅스의 국내 결제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발맞춰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 입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국제 사회에서는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족들의 한을 달래주었다. 도주 중이던 전직 경찰관 라파엘 둠라오가 붙잡히자 피해자 유족은 “남편의 영정 앞에 고백할 면목이 생겼다”며 오열했다. 이는 10년간 이어진 법적 투쟁의 결과로,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