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박, 허위 정보 및 AI 조작 게시물 폭증…당국, 엄중 대응 천명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을 흐리는 허위 정보와 인공지능(AI) 조작 게시물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920명을 상회하는 인물이 관련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이미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대선 기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재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허위·가짜뉴스 등 선거 관련 불법 정보 유포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총 921명에 달합니다. 이는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3일 당시 371명이었던 것에 비해 550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12.5명꼴로 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우려를 낳는 것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의 급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 319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전체 요청 건수(1만 510건)의 98.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남은 선거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대선 삭제 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총력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짜뉴스 탐지 및 삭제, 고발, 수사에 이르는 전방위적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14일부터 선거 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온라인 매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각 시도청이 전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방선거 종료 시까지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 정보를 신속히 제거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선거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과도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명선거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