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 대화만이 초과이익 분배의 열쇠”… 다음 달 긴급 토론회 개최 예고
세종, 대한민국 – 최근 삼성전자 내부의 노사 갈등을 계기로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다음 달 1일 긴급 토론회 개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거대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오직 사회적 대화뿐”이라며, “이에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도입 가능성 모색’이라는 가칭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하청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K자형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잠정적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헌신적인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지원이 결합되어 가능했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그 지향점은 ‘상생’에 있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초과이익의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통적 경제 논리를 넘어서 발생한 특별한 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 비용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후, 남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초과 이윤이 오직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독점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 의식을 제기했다”며, “막대한 초과 이윤 속에서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동일 기업 내에서도 성과급 격차가 지나치게 커 조합원들의 깊은 고심이 있었으리라 짐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에서 김 장관이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자율적 교섭 영역을 침해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비록 사기업일지라도, 반도체 산업은 이미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였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그는 “향후 모든 사안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번 사례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안에서 노사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동자추정제 도입, 일터기본법 제정, 정년 연장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날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김 장관은 “건축보다 철거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며, 우리가 흔히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철거 작업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건설은 설계도에 따라 진행되지만, 철거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역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