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불공정 관행 해소 주도: 김남근 의원, 유류·화학 산업 구조 개혁 성과
서울, 대한민국 – 글로벌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의원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이니셔티브가 경제 주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대 기업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회적 대화의 성공이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민주당이 강력한 규제와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구조적 개선에 중점을 둔 점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특정 세력이 위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다른 이들은 고통받는 상황을 막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유류 산업: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으로 ‘족쇄’ 풀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상생 협약이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유가 급등기마다 주유소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낳았던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제 유가와 국내 판매가 간의 시차를 악용하거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소비자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사후정산제’로,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단가를 즉시 알지 못하고 한 달 뒤에나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는 주유소로 하여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판매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둘째는 ‘전속거래제’로,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만을 100% 매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었다. 이는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박탈하고 정유사에 대한 ‘을’의 입장을 고착화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제약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사후정산제는 전면 폐지되었고, 대신 주유소가 유류 주문 시 당일 가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고 가격’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전속거래 의무는 기존 100%에서 60%로 완화되어 주유소들이 다른 정유사로부터도 유류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산업: ‘샌드위치’ 중소기업 숨통 트이고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김 의원의 시선은 정유사를 넘어 석유화학 산업 현장으로 이어졌다. 원료를 공급하는 대형 석유화학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는 반면, 이를 구매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플라스틱 업체들은 대형 식품사 등 납품처로부터 인상된 원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석유화학 기업들은 당초 톤당 80만 원으로 예정했던 원료 가격 인상 폭을 2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유소와 달리 품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석유화학 업계의 특성상 사후정산제 전면 폐지는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대신, 이번 대화는 법으로만 존재했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 결과 10곳 중 4곳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동제 포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포착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6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강요에 의한 합의 여부 등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속한 협약 타결의 배경과 향후 과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사회적 대화가 불과 2주 만에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기업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 정유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 등 다각적인 압박이 기업들의 협상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제 사회적 대화의 다음 대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와 페인트, 인쇄 업계다. 중동 사태로 인해 아스팔트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하여 도로 공사 현장은 마비 상태에 처했으며, 페인트와 인쇄 업계 역시 원유 기반 화학 제품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김 의원은 아스콘 업계에 대해 정유사들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격 인하와 함께 국내 아스팔트유 공급 확대(수출 비중 축소)를 촉구했다. 또한 대리점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달청과의 연동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 개혁이 지속되려면 시스템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3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급격한 가격 변동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 시를 대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평균치 계산의 여유가 없는 비상 상황에서 원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남근 의원이 이끄는 사회적 대화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위기 속에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