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치 지향’ 사회연대금융 2조원대 대폭 확대…전방위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며, ‘가치 지향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 원가량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633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대출, 보증, 투자 등 다각적인 경로로 약 6,500억 원의 사회연대금융이 제공될 계획이며, 1분기 동안 이미 1,811억 원이 집행됐다.
기관별 지원 계획도 구체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50% 대폭 증액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2억 원씩 높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보의 연간 보증공급 총액 또한 2,5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 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은행권 역시 사회연대금융 확대에 동참한다. 앞으로 3년간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직전 3년(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수치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잔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대출뿐 아니라 출자, 출연, 제품 구매 등 비금융적 지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1,190억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평가 항목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을 확대하여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신협중앙회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에도 유사 기금 조성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 하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의 의미를 설명하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시하여 고신용 및 담보 위주의 영업을 지속해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수익 추구와 더불어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더욱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