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시방편 끝내야”…온라인 불법·폭염·악성 민원 ‘근본 대책’ 가동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 국정 현안에 “구조적 해결 필요” 강조…전담팀 구성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다가오는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일부 상습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임시방편적 접근으로는 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과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조치에 머물러 피해가 확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빌미로 사용자들을 불법 도박의 세계로 유인하며, 2024년에만 2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번 차단되어도 70% 이상이 손쉽게 우회 경로를 통해 재유포되는 실태를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강 비서실장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즉시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기적 대처를 넘어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강 비서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4월 15일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올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의 대폭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들의 안전 지침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상습 민원’이 공무원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무원 개인의 대응 부담을 덜고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원 처리 창구를 갈등조정 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지시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