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에 법적 책임 경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6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에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해당 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화한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하여 투자 결정을 강요하고, 이사들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정된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진이 정부의 요구에 무조건 ‘예’라고 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2 클러스터 추진은 소액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했던 현 정권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재명 정권이 당권 경쟁(‘명청대전’)을 위한 정치적 ‘실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성과 SK 총수들을 잇달아 소환하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의 ‘자발적 투자’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투자 의사를 밝힌다면, 정부는 이를 기업이 시책에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포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 탄핵의 한 원인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당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주장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이 수백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보유한 국내 대표 상장 기업들”이라며, “과연 주주들이 이러한 강제적 투자 결정에 찬성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의 위협에 취약하고 정부에 아쉬운 점이 많은 총수들만 압박하여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저 따라야 하는 상황이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현 정권이 소액 주주 보호를 강조하며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시급한 당권 장악을 위해 이런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국민연금 보유분이 지난달 기준 260조 원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두 회사의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사들은 다수의 주주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현 정권의 강압에 맞서 다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정부가 개정한 상법 조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어떠한 비전도 없는 당파 싸움의 ‘총알’로 전락시킨다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사들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만약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현 정권으로부터 보복이나 탄압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이며 이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