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방문객 대상 출국세 3배 인상… 여름부터 여행비 상승 예고
[도쿄 = 특파원] 올여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의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제선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기존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엔(약 28,350원)으로 세 배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조절하고, 관광 관련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 발표에 따르면, 이 여객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세금은 항공권이나 선박권 구매 시 자동으로 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된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1만원 상당의 추가 출국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결제를 마친 항공권이나 승선권에 대해서는 출국일과 무관하게 기존 세율(1,000엔)이 적용된다. 또한,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현행 규정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당국은 이번 증세의 배경으로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 관광 정보 접근성 개선,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 등을 내세웠다. 확보된 세수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혼잡과 질서 유지 문제 해결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일본 전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중가격제’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거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차등화된 요금을 적용하여 관광 수요를 관리하고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을 들 수 있다. 올해 봄부터 히메지성은 18세 이상 기준, 현지 시민에게는 1,000엔을, 외국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에게는 2,500엔(약 23,6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방문객 수는 다소 줄었으나, 전체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방문객 수는 연간 4,268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쿄, 오사카와 함께 인기 관광지인 교토 역시 시내 교통 혼잡 해소 및 재정 확보를 위해 시영버스 요금에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향후 일본 관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