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현안 종합: 대통령, 규제 혁신 및 에너지 확보 지시… 국내외 현안 다채롭게 전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규모 자원 확보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주요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로 통상 국가 경쟁력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통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규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제 표준에 맞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서실장, 대규모 원유 및 나프타 확보 발표**
같은 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순방 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말까지 총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최대 210만 톤의 나프타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확보된 원유량이 작년 기준 약 석 달 이상 국내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량이며, 나프타 역시 한 달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내외 주요 현안들 산적**
* **사회 및 복지:** 최근 계룡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민원 우려로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졌다. 한편, 정부는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장애인 포함 위기가구가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에서 60여 개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 **정치 및 사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도덕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또한, ‘식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을 본격적으로 구성하며 검찰 조직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 **경제 및 국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 달 연속 둔화되었고, 강남 3구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종전 협상이 결실 없이 끝난 지 수일 만에 2차 대면 회담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이란 간 대치 상황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하며 평화적 해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요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 혁파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