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공정성 수호 천명…AI 악용 허위정보 강력 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박민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선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 법적 최고 수준의 엄벌을 예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결연한 노력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이다.
그는 디지털 기술, 특히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이미지나 영상, 발언이 마치 실제처럼 조작되어 유포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막대한 행정력 소모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불법 선거 폭력,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 5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는 허위 정보나 흑색선전에 의존하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역설한 김 총리는 “국민의 선택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계장관회의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선거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통보했으며,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투표 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사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총리는 또한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